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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진 (동국대학교) 박상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1 - 15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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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살인범죄자를 남녀 집단으로 나눠 형량 영향요인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양형요인은 판결문에 제시된 것들로 구성하였다. 범죄동기유형과 특별가중 및 감경요인 등 양형기준 내 요인과 범죄전과, 경합 범, 흉기사용 등 양형기준 외 요인이 그것이다. 연구대상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역 법원에서 1명의 가해자가 살인혐 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 232개이다. 연구결과, 남녀 집단별로 형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었 다. 계획범행과 잔혹수법, 전과, 경합범은 남성의 형량만 더 증가시켰다. 자수와 심신미약은 여성의 형량만 더 감소시켰다. 다만, 남녀 모두 범죄동기유형이 심각할수록 형량이 더 늘었고, 피해자 유발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 줄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살인범죄 양형 성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살인범죄 #양형 #양형요인 #초점관심이론 #성차 #homicide #sentencing #sentencing factors #focal concern #sentencing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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