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ender of Mock Jurors and Defendant and Criminal Settlement on a False rape allegation judgement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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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유진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민지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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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3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 , 김민지 한국심리학회지:법 2021.11 학술저널

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 사회심리학과 2021.01 학위논문

판단자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피고인의 성별이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 , 김민지 한국범죄심리연구 2021.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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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성별과 피무고인의 성별이 조작된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 관련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피고인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을 적용한 반면, 남성 피고인에게는 더욱 관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을 적용하였다. 이와 달리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피고인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을 적용하였으나, 여성 피고인에게는 더욱 관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을 적용하였다. 비록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강간 무고 #성별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액수 #처벌판단 #책임 판단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5
1. 강간 무고 = 5
1) 강간 무고 = 5
2)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8
3) 강간 무고 사건에 대한 인식 = 15
2. 강간 사건에서의 형사합의 = 20
1) 형사합의 = 20
2) 강간 사건에서의 형사합의의 특성 = 23
3) 강간 사건에서의 형사합의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27
3. 연구 가설 = 30
III. 연구 방법 = 33
1. 연구 참가자 = 33
2. 연구 설계 및 절차 = 33
3. 시나리오 = 34
4. 측정 도구 = 35
1) 무고 피고인의 처벌판단 = 35
2) 무고 피고인의 책임 판단 = 36
5. 분석 방법 = 36
IV. 연구 결과 = 38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38
2. 유무죄 판단 = 40
3.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 41
1) 유죄확률 판단 = 41
2) 처벌 강도 판단 = 43
3) 양형 판단 = 45
4) 책임 판단 = 47
V. 논의 = 49
Ⅵ. 한계점 및 제언 = 61
Ⅶ. 참고문헌 = 69
Ⅷ. 부록 = 83
ABSTRACT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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