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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3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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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송 체계에서 증거 등의 구조적 편재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적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점차 고도의 기술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허법 등의 경우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를 나름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 체계 역시 침해 소송에서 증거 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침해물 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 서도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현재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지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직접 적용,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준용 및 저작권법에 별도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저작권 침해 #디스커버리 #자료제출명령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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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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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 / 2019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3 google schola 변진석 / 2012 /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 미국헌법연구 23(3):129~162 dbpia 이창훈 / 2011 / 미국 특허소송중 증거개시절차의 면책규정 적용에 대한 고찰 - 국내 대리인의 법률 자문을 중심으로 - / 지식재산연구 6(3):67~101 dbpia 김정환 / 2015 /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5 google schola 이미옥 / 2016 / 개정특허법하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한 소고 / 지식재산연구 11(3):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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