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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형락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 - 2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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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관한 기술적, 시장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저작권 분쟁에서 실행코드를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실행코드를 대상으로 비교를 수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저작권법 상의 고려요소를 입체적으로 살펴 적절한 비교?분석을 위한 방안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실행코드 #소프트웨어 감정 #실행코드 유사도 비교 #저작권 침해판단 #execution code #software evaluation #execution code similarity #copyright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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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열 / 2011 /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6(4):65~96 dbpia 이규대 / 2009 / 임베디드 시스템의 증거물 획득을 위한 이진코드 추출방법 및 분석방법, 2009 저작물 감정연구를 위한 워킹그룹 연구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이해완 / 200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해완 / 2013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2007 / 2007 SW 감정워킹그룹 연구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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