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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Jong-Ryeol Park (KwangJu Women’s University) Sang-Ouk Noe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6권 제10호(통권 제211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47 - 15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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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civil lawsuit #an administrative lawsui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stablishes a provision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a duty #a competent court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의 신설 #관할법원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Structure of the party litigation system under the public law
III. Standards and Necessities for Distinguishing Party Litigation and Civil Litigation under the Public Law
IV.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uty Management
Ⅴ.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Ahn Cheol-sang / 2017 /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 PNC Media :838 google schola Korean Administrative Law Society / 2014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arties Litigation System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97 google schola Korean Administrative Law Society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arties Litigation System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63 google schola Korean Administrative Law Society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arties Litig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22 google schola Jeong Ha-joong / 2020 /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 Beopmunsa :8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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