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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국민대학교) 이성규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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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측정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1-코사인제곱지수)는 20대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치적 지니계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선거구획정에서는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 #21대 국회의원 선거 #표의 등가성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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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15 / 선거구 획정의 정치학：쟁점과 과제 / 의정연구 21(2):5~32 dbpia 강휘원 / 2002 /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 한국정치학회보 36(4):343~364 dbpia 김정도 / 2015 / 표의 등가성을 통해 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측정과 함의 / 한국정치학회보 49(4):267~300 dbpia 김종갑 / 2015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현실적 개선방안 / 의정논총 10(1):65~92 google schola 김종갑 / 2020 /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 이슈와 논점 (17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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