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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jung Choi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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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제도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책임투명성 이론을 이용해 106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적 상황에서 시민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정당을 계속해서 지지하는지를 연구한다. 이 연구는 책임투명성이 높은 정치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시민들의 정치부패에 대한 인식이 다수당의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후보자 선택의 맥락에서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책임투명성이 높은 제도란 대통령제나 소선거구제와 같은 후보자 중심의 정치제도와 단방제와 하나의 다수당의 존재와 같이 책임의 소재가 분산되지 않는 제도임을 밝힌다.

목차

Abstract
Ⅰ. Political Corruption and Electoral Outcomes: An Overview
Ⅱ. Why Corrupt Leaders Win Elections: Clarity of Responsibility Theory
Ⅲ. Research Design: Cases, Variables, and Measurements
Ⅳ. Empirical Analysis: Dissecting the Clarity of Responsibility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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