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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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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부의 재무보고목적은 회계책임(accountability)과 의사결정목적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다. 회계책임목적은 기업보다 정부의 재무보고목적에서 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공공회계책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회계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보고나 재무제표 상의 정보가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외국의 문헌연구를 통해 회계책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정보의 역할과 요건에 대해 탐색한다. 회계책임의 개념은 복잡하고 정의하기 어려우나 전통적으로 사용된 핵심개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의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회계책임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회계책임에서 정보의 역할을 회계책임의 3단계 즉, 정보제공단계, 논의단계, 결과 및 제재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Stewart(1984)가 제시한 회계책임의 유형인 공공회계책임단계를 기준으로 공공회계책임의 정보요건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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