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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성연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1 - 136 (26page)
DOI
10.16937/jcp.2019.3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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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를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책임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 논의들을 정리하여 책임성 개념을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절차적 책임성, 위계적 책임성 그리고 결과적 책임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첫째, 책임성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이유를 재정리하고, 둘째,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혁신 의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문예위는 임직원들의 전문적 책임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위계적 책임성이 강요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 둘째, 혁신 의제에서 위계적 책임성을 경감시키고 전문적 책임성 높이는 방안들이 다수 확인되어 실현될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절차적 책임성과 결과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추가를 검토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문예위의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책임성 #혁신 의제 #기관 혁신 #Arts Council of Korea #blacklist #accountability #innovative agenda,institutional innov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블랙리스트 사태
Ⅲ. 이론 논의
Ⅳ. 연구 설계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병섭 / 2014 /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8(3):99~120 google schola 김병섭 / 2016 /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379~407 dbpia 노이정 / 2019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조사위 google schola 라도삼 / 2018 / 예술지원체계 혁신방향과 과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google schola 모창환 / 2005 / 책무성을 적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상위평가:대구도시철도공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183~2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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