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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선규 (선거연수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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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6년 4월 총선거에서 한국의 정당들은 유권자집단을 어떻게 대표하였는지, 그 책임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선거의 기능 회복과 한국정당의 책임성과 대표성 제고방안을 고찰하였다. 한국정당의 대표성을 분석해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충원이 사회의 다양한 직업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직능대표나 집단을 대표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소수의 엘리트나 특정집단에 편중되어 충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성원 이해관계의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이 비공개이고 폐쇄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공천과정, 결과에 대한 설명책임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에게 선거과정에서 유권자 집단이 위임한 권리행사에 대한 활동내용, 권한행사의 합리적인 이유, 과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당의 책임성과 대표성 제고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았다. 하나는, 비례대표 공천제도의 제도적 변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방안이다. 비례대표 공천의 기본원칙은 투명성과 참여성이라는 점에서 스웨덴식 정당명부작성방안과 브라질,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명부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선거가 대표선출은 물론 정책경쟁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당이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생활의 질을 확보하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 #대표성 #책임성 #개방형명부제도 #2016 General Election #candidate nominati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y

목차

1. 서론
2. 선거에서 대표선출의 원리와 정당의 책임성
3.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표성과 정당의 책임성
4. 한국정당의 공천문제와 책임성
5. 결론: 정당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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