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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현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6 - 288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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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
#조선왕조실록 #주택정책 #가옥세(家屋稅) #입안(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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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환 / 2007 /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 태학사 google schola 고동환 / 1998 /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추세와 도시문제 발생 / 역사와현실 28:175~211 google schola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김흥순 / 2009 / 조선 후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 조선왕조 실록 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2(1):41~67 dbpia 류승훈 / 2016 / 법으로 풀어가는 역사기행 / 법률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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