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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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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억은 접근가능성, 지속가능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잊혀질 권리를 통하여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새 출발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억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잊혀질 권리는 전형적 사안유형을 포괄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실질적 잊힘의 관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 기한 기사의 삭제 또는 검색 제한 여부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해당 사안의 성격, 보도의 내용, 보도의 경위, 시간의 경과 등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과거 기사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보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사의 작성 경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기사의 내용, 현재의 사건과의 관련성, 후속 보도로 인한 당사자의 해악 등이 고려되어 삭제 또는 검색 제한이 결정될 것이다. 인터넷에 올려진 제3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가 제3자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 기한 게시물의 삭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삭제(검색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삭제(검색제한) 여부의 결론과 이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검색제한) 기준의 구체화에 있어 정보 주체의 사회적 지위, 정보의 성격, 정보의 출처와 공개의 목적, 공개의 방식, 시간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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