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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보영 (고려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정규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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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연구함에 있어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추정치였다면 분석된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를 알아보고, 과연 조세회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조세회피를 한 기업과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이상 부과된 기업은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징세액을 조세회피액으로 보고 조세회피측정치와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주로 ETR과 BTD라는 방법을 기준으로 여러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Desai &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조세회피측정치 8가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조세회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수준과 설명력을 기준으로 각 측정치를 비교하면 BTD와 재량적 BTD가 여러 분석에 있어 일관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TR과 산업․규모 조정 ETR의 측정치는 조세회피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FRS 도입 전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모든 조세회피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실증분석한 결과 대체로 모든 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 관련 연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ax avoidance #proxies for tax avoidance #tax audit #result of tax audi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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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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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2):367~446 google schola 노현섭 / 2012 / 유효세율을 사용한 조세회피 대체측정치의 평가 / 국제회계연구 (45):1~22 dbpia 노현섭 / 2007 / 세무 및 재무 유효세율의 공통성분석: 세무자료와 재무제표자료의 비교 / 산업경제연구 20(3):959~977 dbpia 박상섭 / 2012 / 대체적 조세회피대용변수의 실증적 타당성 검토 / 대한경영학회지 25(6):2601~2628 dbpia 박한순 / 2015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관련 세액의 차이 및 유효세율의 관계 / 세무와회계저널 16(4):177~1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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