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3 - 16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서 ‘비밀로관리’로 개정되었다. 이는 현재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정의규정내용과 유사하다. 그간 일본도 비밀관리성의 판단을 인식가능성과접근제한을 동등한 요소로 두고 비밀관리성을 판단하여 왔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우위에 두고 비밀관리조치는 인식가능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판례들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객관적 인식가능성과 접근제한(비밀관리조치)를 동등한 요소로 두고 판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앞으로 일본과 같이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비밀관리성을 이해하게 되면, 영업비밀보유자는 실태, 규모 등에 따라 경제적이고 합리적 수단을 취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도 유연하게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엄격한 비밀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 종업원의 수, 해당정보의성질 등에 맞추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이 아닌 합당한 예방책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또한 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있어서의 비밀관리성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합리적노력”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한 후, 이들의 비밀관리성 판단 역시 인식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밀관리조치를 이해한다면 각 법률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인식가능성 #비밀관리성 #비밀관리 조치 #영업비밀 #합리적노력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