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의 해석에 관한 제언

강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헌 (아주대학교 법전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27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하에서는 기업의 다소 엄격한 객관적 비밀관리(접근제한)조치의 여부가 비밀관리성의 기준이었으며, 그 결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중소기업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은 그 기준을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하였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 등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상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축적되기도 전에 다시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일견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밀관리성 요건의 판단에서 기업의 합리적 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에서 기업의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관리성을 충족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조치는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관리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필요하다. 결국 그 기준은 기업의 합리적 관리라고 볼 수 있으며 현행법의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관리는 합리적 관리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비밀관리성의 취지에 입각하여 기업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이며 그 결과로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이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해서 합리적인 관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합리적 노력을 삭제함으써 합리적 관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합리적인 비밀관리조치가 취해질 때 비로소 현행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보호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hree requirements must be met: non-publicity, economic usefulness, and confidentiality for trade secrets 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is the biggest problem in real-life disputes and there are many precedents for it. Because trade secrets are intangible assets in various forms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and are not subject to disclosure, such as patent rights, it is not easy for employees who intend to use trade secrets to know that the trade secrets are protected by law. In light of the nature of such trade secrets, the purpose of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can be seen as clarifying what the company intends to manage as a secret, preventing those who access the trade secrets from being suspected of non-negotiation and ensuring the predictability of employees or the safety of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since the Business Secrets Protection Act 1991 stipulated the 'significant effort'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the court strictly requested various restrictions of the company as the basis for the recognition of confidentiality requirement in disputes over trade secrets. As a resul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do not have sufficient restrictions often fail to meet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and thus are not protected by the Business Secrets Protection Act. Accordingly, the Business Secrets Protection Act eas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hrough the two recent revisions to the act. In other words, 'significant effort' was the basis for determining confidentiality, but the 2015 amendment changed the criteria to 'reasonable effort'. However, it was revised again in 2019 that information 'secretly managed' and deleted the 'reasonable effort' criteria.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visions and precedents on the criteria for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i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for it by referring to the interpretation in Japan, which has the same regulations as the current act in Korea.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중소기업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 #접근제한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창화 / 2018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 미국에서의 규정 및 법적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 / 산업재산권 (57):159~190

문희태 / 2018 / 형사사법의 입장에서 본 영업비밀보호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및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 / 비교형사법연구 20(3):165~190

손승우 / 2017 / 영업비밀 침해의 실효적 구제 방안 - ‘합리적 비밀관리성’ 기준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 동북아법연구 11(2):345~381

이경민 / 2020 /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 / 법이론실무연구 8(1):321~344

이순옥 / 2019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연구 - 형사 사례 중심으로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3(1):63~9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헌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