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정 (한림대학교) 전현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박동화 (성균관대학교) 조영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0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재가방문요양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보여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방문요양시장에서 국공립 및 비영리가 설립한 기관의 시장점유가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과 이용일수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다수의 공공자료를 결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지역단위의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국공립과 비영리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 급여비 지출 및 이용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부가 정보비대칭문제의 해소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를 하여 시장여건을 조성하였지만 일부 소비자는 다른 신호(예, 존립가치, 공익, 이윤분배제한 등)에 의해 공급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공립과 비영리 설립주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지만, 국공립과 비영리의 증가가 서비스의 적정이용가능성을 만드는 한편 불법이나 부당행위와 같은 미흡한 구조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에서 국공립 및 비영리가 자원배분에서 비용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방문요양 #시장점유 #스필오버 효과 #정보비대칭모델 #급여비 지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 /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google schola 강임옥 / 2011 / 등급판정 관련 특성이 장기요양 인정률에 미치는 영향 / 보건행정학회지 21(3):381~396 dbpia 권현정 / 2014 /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시장화분석 / 사회복지정책 41(1):289~313 Crossref 권현정 / 2014 /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dbpia 권현정 / 2019 / 시장원리와 정보공개 정책은 노인요양시설의 질 개선을 가지고 오는가?: 기관의 평가등급유지와 이탈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6(2):231~256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