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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57 - 2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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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미계 대형체인형 요양회사 시장진출 경험을 살펴보고, 세평적 사례선택을 통해 기업과 관련된 5개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5개 시설 모두 법적 인력배치 보다 높은 인력배치수준을 보였다. 보험자 운영시설 외 나머지 4개 시설은 강화된 간호인력, 1~2인실 상급침실 중심, 높은 비급여 가격책정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 중 신생 영리시설 3곳은 낮은 요양급여수입과 높은 입소자 부담금 의존도를 보였다. 이들의 총지출 대비 인건비 지출비율은 낮고 전출금비율은 높았다. 신생 영리시설 3개소는 법적책임구조를 재구성하여 장기요양산업에 진출하였다. 분석대상 모두 차입금이나 부채상환금은 없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의 건물 및 토지 소유규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인건비 지출비율 규정의 영향으로 요양급여수입대비 인건비 지출비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용어: 소유구조 #장기요양 #노인요양시설 #운영특성 #재무회계 #Keywords: Ownership #Long-Term Care #Nursing Home #Operation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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