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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1집(통권 제31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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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통한 기부활성화 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비영리조직의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 관리체계의 개선, 관리체계의 정보공개 개선 및 정보공개 개선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공익증진에 알맞게 사용되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영리조직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비영리조직 등록제도의 도입, 비영리조직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 기타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영리조직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비영리조직 관리체계의 일원화,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 철저, 비영리조직 평가기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비영리조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 정보공개의 필요, 외부감사자료의 미제출시 강력한 제재, 공익법인 외부감사대상의 선정을 각각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비영리조직의 일반이론 및 기부금 현황
Ⅲ.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Ⅳ. 비영리조직 투명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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