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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걸 (경상대학교) 허재창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9 - 80 (32page)
DOI
10.35980/KRICAL.2020.12.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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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전 계약위반은 ‘예견되는 계약위반"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 불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CISG는 198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행기전 계약위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행정지와 계약해제의 구제조치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영미법과 CISG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중국계약법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20년 중국 민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너무 간략하고 불안항변권과 교차 및 중첩돼 논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이행정지권에 관한 CISG 및 중국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중국 민법전의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 #CISG #중국 민법전 #이행정지권 #Anticipatory Breach #Chinese Civil Code #Suspension of Perform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
Ⅲ. CISG상 이행정지권
Ⅳ. 이행정지권에 관한 중국 민법전(계약편)과 CISG의 비교
Ⅴ. 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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