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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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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기간 중 문화교육과 기술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우 사회복귀가 비교적 용이하여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어 현범죄학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교육교정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도 교육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재소 자, 교정관리자, 교육교정내용의 3요소가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재소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재소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응하는 교육자와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규에는 외국인재소자교육교정에 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다소 존재한다하더라도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재소자에게도 평등법치원칙과 범죄발생지역수감원칙을 적용하여 내국인재소자와 동일하게 전국에 분산⋅수감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일반 교정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어 언어 등의 문 제로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교정의 노동교육중시현상과 교육시설의 부족 또는 낙후로 인하여 노동교육이 교육교정의 중심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감옥을 설치하여 분산수감 중인 외국인재소자를 통합하여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직무를 분리하여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재소자가 필요로 하는 문화교육과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개편되어야 한다.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교정관리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국교정당국의 목표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인권보호에도 유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와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인재소자 #교육교정 #교육의 3요소 #국제감옥 #직무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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