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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수진 김지영 홍세은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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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친화적 교정시스템 구축 및 교정사각화 방지를 위한 연구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9
제2절︱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교정시설 수용환경 및 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13
제1절︱교정시설 및 수용자 현황 15
1. 전국 교정시설 현황 15
2. 수용 현황 19
3. 입·출소 현황 21
제2절︱수용환경 23
1. 수용거실 23
2. 작업장 37
제3절︱의료 및 생활 40
1. 의료처우 40
2. 위생 및 건강(청소, 목욕, 운동) 49
3. 식사 55
4. 종교 및 문화 58
5. 교육 및 교화 65
제4절︱외부교통 70
1. 접견 70
2. 전화 및 편지 79
3. 외부물품 반입 86
4. 귀휴 94
제5절︱조사 및 징벌, 보호장비 100
1. 조사 및 징벌 100
2. 보호장비 113
제6절︱수용자 보호 및 지원 121
1. 권리구제 121
2. 수용자 보호 및 지원 125

제3장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개요 135
제1절︱수용자 및 교정직원 대상 심층면접 137
1. 수용자 대상 심층면접 137
2. 교정직원 대상 심층면접 142
제2절︱교정직원 대상 설문조사 144
1. 설문조사 개요 144
2.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147

제4장
교정시설 수용환경 및 처우 실태조사 151
제1절︱수용자가 본 수용환경 및 처우 153
1. 수용환경에 대한 의견 153
가. 수용거실의 쾌적성 153
나. 과밀수용 155
다. 거실 내 수용자 간 갈등 157
라. 수용생활에 필요한 비용 160
2. 의료 및 생활에 대한 의견 161
가. 의료 처우 및 외부 진료 161
나. 운동 164
다. 신체 위생 165
라. 식사 및 식수 166
마. 교육 프로그램 및 종교 생활 168
3. 외부교통에 대한 의견 170
가. 접견 170
나. 전화 및 서신 172
다. 외부물품 반입 174
라. 귀휴 175
4. 조사·징벌, 보호장비에 대한 의견 176
가. 조사 과정 176
나. 조사·징벌 수용실 환경 및 처우 177
다. 보호장비 착용 178
5. 수용자 보호·지원에 대한 의견 178
가. 취약 수용자와의 생활 178
나. 괴롭힘 당하는 피해 수용자 179
6. 기타 개선요청 사항 180
가. 사회복귀 관련 지원 강화 180
나. 노후화된 교정시설 리모델링 181
다. 출역 확대 181
제2절︱교정직원이 본 수용환경 및 처우 183
1. 전반적인 수용환경에 대한 인식 183
2. 수용자가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190
3.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 192
제3절︱소결 195

제5장
교정직원 근무환경 및 피해 실태조사 201
제1절︱교정직원의 근무환경 203
1. 근무환경 203
가. 물리적 근무환경 203
나. 조직문화 207
다. 조직 내 제도 209
2. 업무부담 및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213
가. 업무부담 213
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 215
3. 직무환경 개선 216
제2절︱교정직원의 피해 실태 221
1. 수용자로부터의 피해 실태 221
가. 피해 실태 221
나. 피해 이후의 대응 233
다. 법률적·의료적 지원 237
2. 조직 내 인권침해 241
3. 직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242
가. 직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242
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243
제3절︱소결 245

제6장
결론: 정책제언 249
제1절︱수용환경 및 수용자 처우 개선 251
1. 교정시설 수용 251
2. 수용거실 환경 259
3. 식사 및 운동 260
4. 의료처우 262
5. 외부교통 265
6. 조사 및 징벌, 보호장비 271
7. 수용자 피해 보호 및 지원 275
제2절︱교정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피해 지원 277
1. 근무환경 277
2. 교정직원 피해 지원 및 보호 278
3.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 해소 280
4. 정신질환, 발달장애, 중독 수용자 281

참고문헌 283
부록 - 설문지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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