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연구

윤현봉; 배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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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봉 (법무부) 배임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202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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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자는 제도 이전에 비해 낮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살아가는 대상자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며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재진입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사회재진입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과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자발찌 부착자는 사회 재진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출소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차별과 낙인, 고립 등 처절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친구 등 사회적 지지체계는 사회 재진입 과정의 양태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코사코리아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청과 공감의 장으로 긍정적 지지체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공적인 사회재진입을 위해서는 출소 전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해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가족체계가 사회 재진입 과정에서 주요한 버팀목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 유지에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구직 등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고,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사회재통합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와 같은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사회복지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Since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was implemented in 2008, relatively low recidivism rates have been shown. It, however, has been reported that convicted offenders wearing GPS tracking bracelets suffer serious emotional stress and desperate situations which is risky to do commit crimes again. For preventing their repeating offenses, more effective program or system is required to be translated into action by conducting in-depth research related to their social reentry process. This paper is a qualitative multicase research aimed at analyzing their experiences and social contexts which they face on the way to reenter to society. As a research result, those offenders wearing Electronic Anklet who was not ready to go back to society, face discrimination, stigma, and isolation which was a extremely weird situation. In such a process, social support system such as family and friend, and so on, was a significant factor to determine for their social reentry shape. The mentoring program of CoSA for the electronic tool holders functioned positively as a support system by providing attentive listening and sympathy sett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policy measure for their successful social reentry though custom-made education and mentoring before and after release from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he family system was found to be a key pillar for their lives of the offenders with GPS tracking tool, so that an appropriate family support policy is needed highly in a timely manner. In a policy asp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pening about sexual offenders, notice, and job restriction was an obstacle for their pursuing job career and in turn, reduce their social relationship. Followed problems including social exclusion is needed to study further for their social reintegration. Above all, trough deep concerns and invest of our societ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orkers should specify their practice fields and make the fields firm, and eventually expand their systematic social welfare involvement in the high risk offenders attached to Electronic Anklet.

#전자감독제도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사회재진입 #교정사회복지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지현 / 2013 /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본 신상공개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4):9~36

강호성 / 2014 /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 형사정책 26(3):103~132

김동언 / 2007 / 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보호감호 경험자를 중심으로

김인숙 / 2016 /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 집문당

김지선 / 2013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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