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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71 - 3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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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발찌사업이 우리나라 교정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정책의 효과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 평가하였다. 전자발찌사업은 비용 및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장, 강화되어 왔는데, 비용효과분석은 전자발찌사업의 성과의 흐름 속에 상당한 수준의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성범죄 외의 다른 강력범죄들이 전자발찌부착 대상이 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가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자발찌사업의 적용대상을 넓혀감에 따라 사업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관심이 유지되는 한 사업의 축소나 종결보다는 사업의 보완과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전자발찌 #기대재범감소 #비용효과분석 등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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