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김현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0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존재하는 한 이 조문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판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격권의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의사실의 공표행위가 직업법관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여론 재판의 폐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넘어서서 형사사법에 참여하는 국민인 배심원의 평결에 예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법 적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처럼 만들어 단서조항으로 두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식발표 요건을 명시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피의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자는 입장과 이미 동 죄는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논의되고 있다. 먼저 현조문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피의자의 인권과 국가의 수사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피의사실공표죄의 본래 취지에 맞춰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를 하고도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법조문의 사문화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체제를 개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유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서조항이나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명예훼손죄와 같은 장에 피의사실공표죄를 두자는 견해는 양 죄가 추구하는 법익이 달라 개인적 법익으로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의사실 공표죄의 경우 특히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게 된다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다의적 개념으로 인해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사실상 현재와 같이 피의사실공표죄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이 또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0년에 제기된 것처럼 수사상황 등의 공식발표 요건을 명시한 제126조의2 신설논의도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의 언론공표로 인한 범죄예단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은 현행 수사기관의 공보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를 대체하여 범죄수사준칙 등 행정규칙에 피의사실공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각각 그 목적에 따라 처벌하자는 주장이다. 생각건대 우리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에서의 비밀의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피의사실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비밀누설죄의 제정취지인 ’국가기능의 보호‘에 피의사실이 관련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의사실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이 꼭 피의자의 명예만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소지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그 제정취지를 살려 그대로 두되 범죄수사준칙이나 인권보호규칙의 예외적 공개나 구두브리핑 등 광범위한 예외허용을 지양하고 공보요건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공식적인 공보채널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적 공보활동을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에 피의자의 인권이 포함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이 공판전에 보도되는 것을 임의로 막을 길은 없다.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법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언론보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는 방식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피의사실공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 일선 경찰서의 기자실폐쇄 및 기자출입 통제방안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권을 가진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짜맞추기식 수사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사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피의사실 공표가 주로 국가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문제의 중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언론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가 그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사실 피의사실공표죄를 운용하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그 죄를 스스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수많은 개정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았던 것은 피의사실공표는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좀더 인권보장의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제3의 독립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주요 주체인 언론기관에 고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The solution to the current issue of the fact of the facts of the facts of disclosure is to make the illegality fragments, which are a problem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facts of the facts, as the provisions of the illegality fragments of defamation and put them as proviso clauses or public announcements for the public benefit. In addition to the provision of additional requirements, it is discussed as a position to let the public announce the fact of fact as it is and to abolish it and solve it as a civil matter because it has already been re-cultured. First of all, it is appropriate to impose certain obligations on the persons engaged in the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charges of crimes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and the state's investigation rights. In a situation where punishment is not punished,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of neglecting the private culture of the law. Therefore, some scholars suggest reforming the system of publicly declaring the facts of crime, and reorganizing it into a criminal type for personal legal interests such as defamation or insults. There are also views that suggest. I believe that the view of making a statement of facts in the same chapter as defamation crimes differs in the legal interests pursued by both, so it is not appropriate to reorganize the system into personal interests. In addition, as set forth in 2010, Article 126-2, which newly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for formal presentation of the investigation situation, would not be agreed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crime predictions due to the press release of the suspect before the trial. Next, the abolition of the clause i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leave in light of the current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t is an argument to replace the accused publicity and to restrict the publication of the accused facts in the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gulations, or to punish for the purpose of confidential leakage, public interruption, defamation, etc. according to the purpose. In my opinion,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e scope of secrecy in secret leaks very narrowly, so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it is worth protecting the suspect as a secret.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fact is related. In addition, the infringement due to the facts is not necessarily the honor of the suspect, so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rties may be considerably reduced from the present. There is no way to discourage the facts from being reported before the trial, eve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offenses includes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However,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court has ordered the press to prohibit the pres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relieve the rights of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announcement of the facts. You can suggest ways. In the pas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s was mainly at the cent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misuse of state power. Now, th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media are shifting to the center. In fact, it is not easy to apply the crime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vestigating agency that manages the fact-finding crime becomes the subject of publicizing the fact. Therefore, despite the numerous revisions to the fact-finding offense, it has not been abolished, and the symbolic aspect of the fact-finding can be punished at any time. However, in order to secure effectiveness in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fiscal application system or to examine or investigate a third party’s disclosure of suspected facts. It is also suggested to apply the deliberate publicity of the accused facts to the media, which is the main subject reporting the facts.

#경찰 #피의사실공표 #무죄추정 #여론재판 #사생활의 비밀보장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일수 / 2016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배종대 / 2015 / 형법각론 / 홍문사

신동운 / 2018 / 형법각론 / 법문사

신동운 / 1990 / 형법제정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영근 / 2009 / 형법각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현숙

소속기관 한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의학 일반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19 이용수 11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세사기 피해지원 법제 및 정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

박세훈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4 .0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 연구

정은재 , 김성규 인천학연구 2024 .02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안하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이철빈 월간 복지동향 2024 .01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개선방안

조기영 법학연구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