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우회덤핑 및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의 재검토

유세열; 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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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세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인회계사)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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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 덤핑은 반덤핑관세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몰각할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중요한 위법행위이다.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EU를 비롯한 33개국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관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한국은 우회덤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일방적 조치 증가 및 EU, 중국 등의 유사 조치 사용 가능성 증대에 따라 한국도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촉발한 신 통상질서 하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는 우회덤핑 방지 조치는, 무역구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소부과원칙은 반덤핑관세 부과 시 공익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 EU와 호주에서 최소부과원칙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바, 무역구제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한국의 최소부과원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개정 방안과 최근 외국의 개정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ircumvention activities can be done by means of a simple change of production, packing or shipping etc. of the subject merchandise, and they can result in nullifying anti-dumping duties. Therefore, circumvention activities can be regarded as not only a kind of an evasion of anti-dumping duties whose objective is to correct anti-competitive behaviors by imposing anti-dumping duties, but also as a serious illegal activity to impair the framework of fair trade itself. While global corporations are seeking the most suitable structure in terms of production and sales channel on a worldwide basis, the debate of anti-circumvention including its definition and scope, etc. would continue and currently, in any event, 33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EU, are utilizing anti-circumvention measure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with respect to the adoption of anti-circumvention 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y have never been successful. Relevant studies on WTO dispute cases show that if a member country has its own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anti-circumvention measures, then there seems to be a certain discretion based on GATT XX (d). Korea has been hesitant in preparing anti-circumvention rules i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However, new trade environment originated by the U.S. would inevitably bring new challenges to member countries. Now, it is time for Korea to seriously consider adoption of anti-circumvention measures to respond to the new trend. On the other hand, the Lesser-duty Rule was introduced to consider the public interest in the anti-dumping duties. Recently, in the EU and Australia which traditionally support the Lesser-duty Rule, relevant laws have been amended to allow exemptions to the application of the Lesser-duty Rule. In Korea, 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revision of the Lesser-duty Rule, but they were not reflected sufficiently in practices and also there was no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s. Therefore, a review for the improvement of Lesser-duty rule adopted by Korea should be made urgently.

#Anti-dumping duty #Anti-circumvention #Lesser-duty rule #Korean Trade Commission #WTO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고무라 노리오 / 2010 / 국제경제법

곽동철 / 2017 /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김시섭 / 2017 / 우회덤핑방지제도의 국제적 실행 및 국내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박형래 / 2001 / WTO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 개선의 선별성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2(2)

이길원 / 2017 / 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고찰 / 국제경제법연구 15(3):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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