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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규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23 - 23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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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연구 : 소청심사 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02 학술저널

2013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
김정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3.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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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소청심사위원회 #Police Officers #Disciplinary Punishment #Appeal System #Appeals Commiss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일반적 논의
Ⅲ. 경찰공무원 ‘징계 등’과 소청심사 현황
Ⅳ. 경찰공무원 ‘징계 등’의 적정성 향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김상운, 최흥철. 경찰공무원의 징계결과에 따른 소청제기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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