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이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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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성 (아시아태평양)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7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319 - 1,3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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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무성 경영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이무성 대한경영학회지 2020.07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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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인 해이 등으로 인하여 저축은행 고객들의 경제적 폐해는 속출되고 있다. 금융사고하면 상호저축은행을 떠올릴 만큼 상호저축은행에서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실추는 컸다,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에 기반을 둔 기획 금융(PF)대출에 영업을 집중하여 파산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소규모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자산규모가 큰 대형저축은 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 및 본 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고위험으로서 PF 등에 대한 대출 의사결정은 주먹구구식(Rules of thumb)이었다. 행태 재무론 관점에서 경영자의 자기과신, 통제력 환상, 집착(Anchoring) 등에 의한 기존 영업 관행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분산(Portfolio) 투자원칙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루어졌다. 의사결정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의 지분자 및 경영층의 도덕적인 해이도 광범위하게 행해지면서 바젤 자기자본규제로서 BIS 비율에 의한 건전성지표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 BIS 비율이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도구로서 악용되기도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외형적으로는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실규모는 비례하여 확장 되었다. 부산상호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들은 경영진이 공모하여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계열사의 자금을 그 회사에 투입하여 의도적인 부실을 초래하였다. 당초 영세 서민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이 몇 몇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금고로 악용되었다. 해외로까지 특수목적회사를 확장하여 정상대출로 위장하여 개인 창구로서 상호저축은행을 전락시켰다.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임의적으로 설정, 분식회계도 회계법인의 묵인 하에 행해졌다. 조직형태가 소수의 지분자로서 주식회사라는 점도 상호저축은행의 모험적인 자산운영은 예견되었다. 상호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그 여건들을 임의로 조성,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였다. 이는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면서 선의의 예금거래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이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의 지표로서 BIS 비율의 한국사회에서 유효성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을 정상영업과 영업정지로 나누어 도산된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로짓분석을 적용하여 신뢰성 평가지표로서 그 유효성 적합을 검증한다.

Mutual Savings Banks are high risks that the real estate market does not ensure even physical collateral are stagnant, always the risk of bankruptcy by concentrating its sales on PF(Projcet Finance) loans of high returns exposure was. The small mutual savings banks than large savings banks in asset are to operate stopping the possibility of revealing again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 and present papers to be high. PF, etc. Easy business practices as the risk is thoroughly portfolio investment principles while ignoring it has been made. Decision-makers as minority interests groups extensively did not perform moral hazard management, even though credibility was completely destroyed on quality indicators as due BIS ratio of the Basel capital requirements. Initially poor people wi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SMEs suffering in funds are financed by mutual savings banks. But mutual savings banks were not operated as a false stomach thoroughly personal window to normal lending by expanding the special purpose company overseas. Risk in accounting fraud for setting the weights randomly on assets openly under the connivance of the accounting audit firms done such a moral hazard was severely than any other organization. I could not find the illegal loans of the Savings Bank as a loan loss, accounting firm did not reflect an appropriate responsibility of the external auditors. Guided directors of relaxed government policie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or the savings bank business normalization also have not been operated to mutual savings bank customers" investments and deposits focus funding on high-risk PF projects such as risk assets in the real estate sector without ensuring investment Saints regarded as money.
This paper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Korea society of the BIS ratio as an indicator of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lead to health indicator derivation of a mutual savings bank into a mutual savings bank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and not utilizing the time-series methods by Basel as the existing capital requirements. It analyzed on their efficacy due to the debt ratio as the evaluation. Previous researches and the introduction back-drop for conclusions knotted with proposals for quality indicators derived can be utilized effectively. Empirical targeted professionals in charge of supervision in the long mutual savings bank supervisory agency.

#BIS 비율 #상호저축은행 #기획 금융 #건전성 지표 #특수목적회사(SPC) #BIS Ratio #Mutual Saving Banks #PF #Sound Index #Special Purpose Company(SPC)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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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eezy, U. / 2014 / 무엇이행동하게 하는가 / 김영사

강길환 / 2014 / 금융기관론 / 탑북스

강선민 / 2013 / BIS비율과 부채비율: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모형 / 경영학연구 42(1):1~27

김대호 / 2015 / 금융기관경영론 / 탑북스

정창영 / 2012 / 글로벌재무전략, 제 3 판 / 명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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