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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호 (한남대학교) 박영석 (서강대학교) 권일숙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9 - 47 (19page)
DOI
10.36029/FPR.2019.1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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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로 설치되어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일부 계정이다. 동계정은 그동안 31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상환기일인 2026년말까지 막대한 규모의 부채가 기금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와 같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시점에 부채 규모를 적절히 추정하고 그 상환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특별계정 부채를 추정하고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환대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018년말 기준 특별계정 부채 잔액 약 21.3조원에 대해 운영기한인 2026년말까지 특별계정 수입으로 부채 잔액을 추정한 결과, 현재의 특별계정 수입만으로 적립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보험료수입의 대폭 증가가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 회수자금 극대화 노력이 매우 주효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환기한의 연장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언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계정의 설치 또는 유사계정간 통합 등 기금 체계의 개편과 자본조달수단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기금 건전성 #시나리오 분석 #Deposit Insurance Fund #Mutual Savings Bank Restructuring SpecialAccount #Fund Soundness #Scenario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개요
Ⅲ.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의 추정 시나리오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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