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BIS Ratio as Financial Sound Index in Mutual Savings Bank

이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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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무성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양채열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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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무성 경영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이무성 대한경영학회지 2020.07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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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본 논문의 중심 연구주제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인 해이 등으로 인하여 저축은행 고객들의 경제적 폐해는 속출되고 있다. ‘금융사고’ 하면 상호저축은행을 떠올릴 만큼 상호저축은행에서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실추는 컸다.
그러나 사전에 이를 예측하는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 하락에 따라 금융피해도 동반하였다. 고객들의 예금인출로도 이어졌다. 자금조달원으로 수신기능은 전반적으로 마비 상태이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학계 일부 연구자는 BIS비율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대체모형으로서 부채비율을 실증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 작동방식이 기업과는 전혀 다른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금융감독원 등 일선 감독 실무 담당자들은 BIS비율은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신뢰성 추락은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BIS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은 현재로서는 없다. 본 논문의 연구 동기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서론, 한국 상호저축은행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연구모형 및 가설정립, 실증분석, 검증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의 의미를 연구배경과 목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연구기간으론 2012년도에서 2015년까지이다. 동 기간 중 영업 정지된 11개의 상호저축은행과 정상영업중인 79개를 대상으로 전수 실증검사를 행하였다. 임의적 수치조작 등 ‘도덕적 해이’를 배제하고 진행하였다. BIS비율 신뢰성 실추는 ‘도덕적인 해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도덕적인 해이’에 의해 BIS비율 유용성 훼손에 대한 정량검사는 선행 논문연구에서도 행해지고 있지 않아 이를 FGI 정성기법으로 보완하였다. 본 논문 주제로서 BIS비율의 유효성에 대한 해외논문은 제한이 있어 주로 국내 발표된 논문들을 논점별로 정리하여 가설 정립 등에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로짓분석을 선택하였다. 가설은 재무건전성 대표모형으로서 BIS비율의 유용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전 연구 결과인 부채비율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도덕적 해이’차단을 전제로 제시하였다. 검증결과론 BIS비율의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부채비율은 보조지표로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BIS비율을 대체하는 모형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본 논문의 한계론 행태재무에 의한 ‘도덕적인 해이’ 등을 계량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계량적으로 그 검증 접근이 현재론 쉽지 않아 이는 별도로 정성적인 다양한 기법발굴을 통해 행태재무론 관점에서 향후 진행하여야 할 연구과제이다.

The central research topic of this thesis is the verification of the usefulness of the BIS ratio as an evaluation index for the financial soundness of Mutual Savings Banks. Suspension of Mutual Savings Banks is a common occurrence in Korea. Due to the moral hazard of Mutual Savings Banks, the economic harm of savings banks'' customers is increasing one after another. When we think of ‘financial accidents’, we remember Mutual Savings Banks, and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Mutual Savings Banks, has been greatly diminished.
However, as the reliability of the soundness index that predicted this in advance fell, financial damage was also accompanied. It also led customers to withdraw their deposits. As a source of funding, the reception function was totally paralyzed. Especially Mutual Savings Banks were critical.
Some academic researchers in academia argue for the uselessness of the BIS ratio. As an alternative model, the debt-to-equity ratio is presented as empirical evidenc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is to a financial institution, especially a Mutual Savings Banks, whose operatio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a corporation.
Front-line official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rgue that the BIS ratio is still effective as an indicator of financial soundness. Credibility declines are due to moral hazard. There is currently no model that can replace the BIS ratio. It is also the motivation for the research of this thesis.
This paper consists of an introduc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previous studies on mutual savings banks in Korea,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establishment, empirical analysis, verification, and conclusion. In the introduction, the meaning of the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index of financial institutions, focusing on savings banks, was described with a focus 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he study period is from 2012 to 2015. During the same period, all empirical tests were conducted on 11 mutual savings banks that were suspended and 79 that were operating normally. ‘Moral hazard’ such as arbitrary numerical manipulation was excluded. This is because the deterior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BIS ratio is due to the ''moral hazard'' factor. However, the quantitative test for the impairment of the usefulness of the BIS ratio due to ‘moral hazard’ was not conducted in previous thesis studies, so this was supplemented with the FGI qualitative technique. As the subject of this paper, overseas paper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BIS ratio are limited, so the papers published in Korea were mainly organized by issue and used to establish hypotheses. Logit analysis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model. As a representative model of financial soundness, the hypothesis was established in a way that contrasts with the debt ratio, which is the result of previous research, focusing on the usefulness of the BIS ratio. Blocking ‘moral hazard’ was presented as a premise.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is useful as an indicator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BIS ratio. The debt ratio can be used as an auxiliary indicator, but as some researchers claim, it cannot be accepted as a model to replace the BIS ratio.
It is that the ''moral hazard'' caused by the limit theory of this thesis and behavioral finance could not be completely verified in a quantitative way. Separately, what is currently difficult to access quantitatively through qualitative and diverse techniques is left as a future research task so that the field can be expanded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finance.

#재무건전성 #BIS비율 #부채비율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지표 #도덕적 해이 #행태재무론

목 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대상과 방법 7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9
1. 이론적 고찰 9
2. 선행연구 14
Ⅲ. 연구모형 및 가설정립 28
1. 연구모형 28
2. 가설정립 30
Ⅳ. 실증분석 32
1. 자료수집 32
2. 자료선정 33
3. 기초통계량 34
4. 가설검증 39
Ⅴ. 검증결과 및 해석 46
1.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46
2. Ohlson 모형의 적합도 46
3. 원 자료 특성 48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48
Ⅵ. 결론 53
참고문헌 58
Abstract 62
부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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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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