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과 식민, 그리고 공화주의의 변용 - 공동선의 에토스와 국가 형태 -

강진연

doi:10.37245/kjst.2021.11.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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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연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7 - 96 (32page)

DOI: 10.37245/kjst.2021.11.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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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식민지 시기 공화주의 수용이 갖는 역사적 특정성을 조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식민화 이전 시기부터 공화주의 이념은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정치적 실천과 연계되었으나, 공식적으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일제 식민지배가 시작된 이후 공화주의 사상은 일정한 공론화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사상적으로 수용되었고,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고 출범하면서 국체(國體)의 근본이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세계사적 조건과 동아시아의 지역적 환경,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공화주의 정신의 의미가 구체화되고 재구성되는 역사적 궤적을 분석한다. 특히, 식민주의적 맥락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전유되는 과정을 정부 및 국가 형태의 측면과 삼균주의 이념을 통해 공동선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적한다. 임시정부에 의해 민주공화국의 최고 이념으로 표방되었던 삼균주의는 개인, 민족, 그리고 국가 간 균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정치공동체 내에서 개인 사이의 균등을 위해 다시 정치, 경제, 교육 영역에서의 균등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시기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공동선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계기를 가졌으며 임시정부의 개정 헌법과 건국강령을 통해 반영되기는 했으나 공화제의 의미가 정부와 국가 형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존의 한계 역시 여전히 공존했음을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특정성의 관점에서 밝힌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republicanism was integrated into the spirit of the state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fore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republican ideas began to appear in public discourses, which in turn was followed by political practices through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s. To the extent that the monarchy had lasted for a few centuries as an official political system in pre-colonial Korea, it was difficult for republican thoughts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s or to produce critical political changes. It began to spread widel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became a foundational idea of the state,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proclaimed itself as democratic republic in its first constitution in 1919 in the aftermath of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article explores the way in which republican ideas became specified and reconstructed through the era of empire and colony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global circumstances in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regional environment in East Asia, and specific sequential and spatial contexts of colonial Korea. Of critical importance is how republicanism was integrated into the ethos and the form of the state under the political condition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Regarding the ethos of the state, it focuses on the principle of triple equity,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quality among individuals in a given society, different nations, and states. For the equity of individuals, it in turn emphasizes the equity in politics, economy, and education. The principle of triple equity was announced as the foundational idea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elucidated with specific policies, especially in the late colonial period. Considering the form of the state, it illuminate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republicanism was appropriated by the form of government and state.

#제국 empire #식민 colony #공화주의 republicanism #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공동선 common good #국가형태 stat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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