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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인 (서강대학교) 권도혁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57 - 2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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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헌법의 헌법정신인 민주공화주의의 더 풍부한 해석을 위해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재해석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인 헌법정신이 민주공화주의라는 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나, 주로 서구의 공화주의 이론이나 유진오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제헌헌법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조소앙의 정치사상에 따른 민주공화주의 해석은 미진한 편이다. 이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핵심인 균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또 그것을 민주공화주의와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삼균주의의 균등 개념을 최대한 조소앙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삼균주의와 민주공화주의 간 이론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II장에서 삼균주의에서 균등의 의미를 조소앙 자신이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 또는 무차별 평등이 아니라 ‘모든 주체가 어떠한 것을 수행할 평등한 기회와 그것을 수행할 능력에 필요한 것들을 향유하며, 또 외부적 방해 없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로 균등을 정의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삼균주의가 헌법정신인 민주공화주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한다. 여기서 두 개념이 한 국가의 통치방식의 수준에서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삼균주의가 더 포괄적 개념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밝힌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조소앙 #삼균주의 #균등 #democratic republicanism #constitution #Cho So-Ang #doctrine of three equalities (samgyunjuui) #equality(gyundeung)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균등’의 재해석
Ⅲ. 민주공화주의와 삼균주의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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