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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호 (서울 당서초등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 第60卷 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1 - 75 (15page)
DOI
10.37561/sse.2021.03.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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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과제로서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사이의 부조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각되고 있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주요 원리를 밝히고, 시민교육에서 이를 학교생활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는 비지배적 자유, 법에 의한 지배, 공동선과 시민 참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을 핵심 원리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공화주의적 원리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비지배적 자유의 촉진, 참여를 바탕으로 한 규칙 제정,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토론의 활성화 등이 제안될 수 있다. 현시대의 과제로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공화주의적 사고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화주의적 원리를 사회과 시민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공화주의 #비지배적 자유 #법에 의한 지배 #공동선 #토론 #republican #liberty as non-domination #rule of law #common good #discuss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주요 원리
Ⅲ. 공화주의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육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대현 / 2007 /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시민’ 개념에 대한 분석 / 사회과교육 46(1):83~105 dbpia 강일신 / 2015 / 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이해 - ‘신공화주의’ 관점에서의 고찰 - / 법철학연구 18(2):43~64 dbpia 고봉진 / 2018 /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 / 법과정책 24(1):1~25 Crossref 고원 / 2009 / ‘정치’로서의 공공성과 한국 민주주의의 쇄신 / 기억과 전망 (20):315~345 dbpia 곽준혁 / 2005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 한국정치학회보 39(3):33~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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