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과 자유에 대한 근대시기 중국 공화주의자들의 인식

신봉수

doi:10.18854/kpsr.2020.5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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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49 - 67 (19page)

DOI: 10.18854/kpsr.2020.5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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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화주의를 가장 먼저 접했던 근대시기 중국의 사상가들이 공공선과 자유가 빚어내는 긴장관계에 대해 가졌던 인식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토대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이념이 퇴색하고 있는 중국에서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을 살펴본다.
공화주의는 공공선과 자유의 관계를 푸는 방식을 놓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뒤섞여 있다. 공공선의 목표를 단일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공공선이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공공선을 둘러싼 이런 논란과 맞물려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극적 자유의 적극적 해석으로 볼 수 있는 비지배의 자유로 보는 이들도 있다. 또한 이런 이분법적 해석을 반대하고 공화주의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화주의가 처음 중국에 소개될 때 그 모습은 프리즘을 통과하고 난 뒤의 파편화된 것이었다. 특히 근대시기 중국의 사상가들은 공화주의를 권력분립이라는 정치체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군주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이론적인 자원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는데, 개혁을 주도했던 이들은 공화주의에 기대어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며, 반대로 혁명에 투신했던 세력들은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근대시기 중국의 사상가들은 공화주의를 군주제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공공선과 자유가 빚어내는 긴장관계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리고 현대적인 주권국가수립이라는 공공선을 우선하면서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이런 자유에 대한 성찰의 부재는 사회주의가 퇴색하고 있는 중국에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 제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사상적인 자원이 됐다고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East Asian thinkers, who first encountered the Western political thoughts,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public good and liberty. For this purpose, it will focus on the study of republican approach. Based on the findings of these analyzes, it examines, even if socialism is fading, whether these thinkers influenced on the formation of a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in China.
Republicanism internally is a mixture of various points of view about the way of solving the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the public good and liberty. Some view that the public good exists only one, while others claim that various public goods coexist. And then, some interpret liberty pursued by republican as the positive liberty, and others view it as the non-domination liberty a kind of the negative liberty. Furthermore, those who oppose this dichotomy argue that republicanism includes both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liberty.
When republicanism was first introduced to China, it was fragmented like as light passing through the prism. Especially for the nationalists who wanted to confront the challenges of the Western countries, republicanism was understood as a tool for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monarchy or republics against absolute monarchy. The reformists regarded republicanism as means to introduce constitutional monarchy. On the contrary, the revolutionary like as Sun Wen recognized it as a theoretical resource for abolishing absolute monarchy and establishing republic.
Since Chinese thinkers considered republicanism as a means of countering absolute monarchy, they did not have an in-depth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of the public good and liberty. This lack of reflection, of course, also attributed to Confucian political culture and historical situations in which a sovereign state had to be urgently set up against the challenges of Western countries. As a result, China has lost their balance while giving priority to the public good over liberty.

#공화주의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공공선 #유교 #중국 #권위주의 #Republicanism #Positive Liberty #Negative Liberty #Public Good #Confucianism #China #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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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혁 / 2007 / 키케로의 공화주의 / 정치사상연구 13(2):132~154

곽차섭 / 2011 / 공화주의적 덕성을 찾아서 / 역사학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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