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의 역사적 발전과 세계화 시대의 법리 - 법률관계의 구조변화와 Savigny 이론의 재정립 -

최동준

doi:10.33982/clr.2021.11.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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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2卷第4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63 - 312 (50page)

DOI: 10.33982/clr.2021.11.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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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소송은 최근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되었으며, 여기서 법적 판단주체를 정하는 문제가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문제이며 법적 판단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준거법에 대한 결정 문제로서 협의의 국제사법이 관련된다. 이들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어떠한 법질서’에 구속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국제제재판관할의 결정은 주권국가 간 재판권의 관할배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공법적 영역의 문제이므로 다른 국가들과의 이익충돌로 인한 조정 및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반면, 국제사법은 국내법으로서 각국의 입장에 따라 종국적 결정이 가능하므로 ‘국제분쟁의 공정·합리적 해결’이라는 법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국제분쟁 해결 법리의 나아갈 방향 탐구를 위해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비해 규범적 성격이 강한 국제사법 법리의 형성원리 및 구조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국제사법의 발전과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국제사법 법리의 토대를 검토해 볼 수 있었고, 대부분 국가의 국제사법이 기초하고 있는 Savigny의 법률관계본거지법설을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의 변화된 생활관계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국제사법의 국제적 통일 노력과 관련하여, 그보다는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국제적 규범체계의 통일성을 달성하고 국제사법에 대하여는 간접적 규율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복잡성(complexity)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국제 법질서의 ‘통합’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언급하였다.

International litigation has recently become very common, where the issue of determining a legal body from various countries related to the case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issue of determining legal criteria for judgment is a matter of decision on governing law(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 Choice of Law). These are all related to which region"s legal order is appropriate for the parties to be bound in an international lawsuit. However,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 matter of jurisdiction allocation between sovereign states, and is a matter of public international law, requiring mediation and international consensu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among countries of the world, whil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 domestic law that allows final decisions depending on each country"s position, which can be said that legal principles could be made more faithfully for the purpose of the law of “fair and ration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refore,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legal principles o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the future, this pap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has a stronger normative nature than the leg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s the first step for this, the development proces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reviewed historically.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found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o far, and it was mentioned that Savigny"s theory, providing the basis for most countries" private international law, needs to be re-established to conform to the changed living and legal relationship in today"s globalization era.
And,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unification effort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was also mentioned that achieving the unity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rough international consensu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direct controlling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an be an approach that considers both the goals of "integration" and "diversity" of international legal order at the same time as a way to cope with the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속인주의 #속지주의 #Savigny #Choice of Laws #international jurisdiction #personal principle #territorial principle #Savig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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