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최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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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4호(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29 - 16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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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식 변호사비밀유지특권(ACP)의 관점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헌법상의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비밀유지 특권은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를 모두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소극적인 해석을 하거나 비밀유지특권을 해석론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형사실무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과 비밀유지특권이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향후 입법개선의무는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된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가 조력을 할 권리의 핵심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교환이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하는데 있다. 이 점은 프랑스의 변호사 비밀유지 제도를 참조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회의 조력 등을 통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법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모두 유럽인권재판소 또는 유럽사법재판소 등의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어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제도가 점차 통합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하게도 미국식의 비밀유지특권 제도는 증거법상으로 발달하였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는 변호사 윤리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을 통하여 비밀유지의무는 단순한 의무에서 벗어나 직업윤리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변호사가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한 모습이다. 따라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의 직무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의 수호를 위한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Actuellement, en Corée,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des avocats a été discuté du point de vue du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de l"avocat à l"américaine (ACP). Sous la théorie de l"interprétation constitutionnelle énoncée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et le privilège de préserver la confidentialité des avocats peuvent être reconnus. C’est parce que la Cour constitutionnelle en Corée reconnaît à la fois le droit de recevoir l"assistance d"un avocat et le droit d"un avocat d’assister en tant que droits constitutionnels. Comme la Cour suprême n"interprète pas passivement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de l"avocat ou ne reconnaît pas le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comme théorie de l"interprétation, il existe un défaut dans le droit de recevoir l"assistance d"un avocat en matière pénale. Si le devoir d"un avocat de maintenir la confidentialité et le privilège de maintenir la confidentialité sont reconnus comme des droits fondamentaux qui ont un fondement dans la Constitution, le devoir d"améliorer la législation à l"avenir devient indispensable. L"essentiel du droit de recevoir l"assistance d"un avocat et du droit d’un avocat d"assister est la chose que la communication entre l"avocat et le client doit être protégée de manière confidentielle. A cet égard, on peut se référer au système français de confidentialité des avocats. En France, même si le droit à la confidentialité n"est pas explicitement reconnu comme un droit constitutionnel, le système judiciaire fonctionne pour protéger efficacement la confidentialité de l"avocat grâce à l"assistance d’autorité ordinale, par example CNB. Comme tous les pays de l"UE, dont l"Allemagne et la France, sont concernés par des arrêts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ou de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il est prévu que le système entourant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soit progressivement intégré. Particulièrement, c"est que le système de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à l"américaine s"est développé sur la base du droit de la preuve, tandis que les systèmes de la France se sont développés sur la déontologie des avocats. A travers ce point,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est passé d"un simple devoir à un droit de fournir une assistance pratique aux avocats tout en ayant le caractère d"une déontologie professionnelle. Par conséquent, le devoir de confidentialité et le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de l"avocat devraient fonctionner comme un système de protection du principe de l"État de droit et de la démocratie tout en garantissant l"efficacité du travail de l"avocat.

#비밀의 범위 #비밀유지제도 #비밀유지 제도의 근거 #변호사의 방어권 #변호사단체 #domaine du secret #régime du secret #fondements du secret professionnel #droit de la défense de lavocat #l'autorité ordinal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조응천 / 2019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자료집

나경원 / 2017 /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 자료집

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박종순 / 2020 /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2020. 12

사법연수원 / 2005 / 프랑스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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