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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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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단위별로 소속된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을 통해 차이와 관련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보다 효과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제도의 운영 효과성에 대해 다른인식을 보인다는 점은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능성 있는 해석으로는 지방공무원들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상위기관이 조정을 담당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인식은 보통 이하로 인식하는 점은 공통적인 결과였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정부 간 관계 인식과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 간의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다른 분쟁조정제도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간 관계의 전반적인 인식은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과 관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적 정부 간 관계 인식을 하더라도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가 협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의 목적과 관련된 바람직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이기보다 대화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간 관계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정부 간 관계 인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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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구 / 2011 / 조정기제를 이용한 갈등해소 - 국립서울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93~117 google schola 김경배 / 2005 /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8(1):251~274 dbpia 김재신 / 2014 /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2010-2013 / 한국정치학회보 48(2):104~120 dbpia 김준한 / 1996 /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한국행정학보 30(4):37~53 google schola 김지영 / 2017 /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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