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인식 정도가 정부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창진; 정도효; 홍성우

doi:10.21026/jlgs.20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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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창진 (성균관대학교) 정도효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도시발전연구소) 홍성우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21026/jlgs.20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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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수준(level)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더불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지방분권 인식 정도와정부 간 관계 인식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지방분권인식 정도와 종속변수로는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협력 정도 인식 수준을,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설문자료(2017)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정부 수준별로 정부 간 관계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열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분산분석의 경우에는 정부 수준별로 분권화와 분쟁조정제도, 정부 간 관계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열 로짓 모형의 경우 중앙-광역-지방의 순으로 수준이 내려갈수록 분권화와 정부 간 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분권화 요인에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 간 관계 인식도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매개효과가 전체 공무원과 중앙공무원에서만 유의하였으며, 광역과 기초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on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by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it was also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on whether recogni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mediated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level of recognition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recogni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s a mediating variable were set and the survey data (2017)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utilized. First of all, ANOVA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y government level, and the Ordered Logit Model was used to identify how decentralization perceptions affec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inall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s a result, in the analysis of varia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y government level. In the case of the Ordered Logit Mode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came negative as the level of Central ? Metropolitan - Local level decreased. In addition, the more perceptions of functional and financial factors in the decentralization factors,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ediation effect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as significant only in all public officials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not in the metropolitans and Local autonom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unctional and financi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s and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needs flexible opera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지방분권 #정부 간 관계 #분쟁조정제도 #공무원 인식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참고문헌 (79)

참고문헌 신청

강성철 / 2004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강형기 / 2006 / 한？일 지방분권정책의 현상과 평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 : 5 ~ 27

고경훈 / 2000 /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분석 : 정부간 관계론의 시각에서

곽채기 / 1997 / 특집 : 재정개혁의 과제와 전망: 중앙,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방안 / 한국행정연구 6(2) : 54 ~ 87

권영주 / 2009 /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 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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