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회사관계자 해당요건 - 東京地裁 2019. 5. 30.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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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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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내부자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1988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현재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자의 범위를 회사관계자(제166조 제1항 본문 전단), 전 회사관계자(제166조 제1항 본문 후단), 정보수령자(제166조 제3항)로 한정하여 규정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내부자거래의 회사관계자 해당요건과 관련된 최근 도쿄지방법원 판결(東京地裁 2019.5.30.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이 있어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는 회사관계자(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가 상장회사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5호는 상대방법인의 임원 등으로서 계약담당임원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중요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여름부터 주간사증권회사의 영업담당자가 미공개의 공모증자정보를 일부의 기관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이들 투자자가 몇몇 사례에서 내부자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고, 그 취소를 국가(피고)에 대해 요구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영업담당자가 법인내부의 회사관계자에 해당하는지와 공모증자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본 판례는 공모증자 관련 내부자거래에 대해 금융청이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인정한 2번째 사안으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 5호에 따른 거래규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경우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법인 등의 임원 등이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 5호에서 말하는 회사관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를 회사관계자로 보는 것을 정당화하는 상황, 즉 중요사실이 법인내부에서 그 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며 또한, 동 호에서 말하는 「알게 된」의 정도로서 중요사실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처럼 내부자거래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적용요건해당성의 입증을 모든 사안에서 요구하게 되면, 내부자거래규제의 실효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t wa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in 1988 that Japan's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was clearly stipulated by law. Currently,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is defined by company officials(the front part of the main article of Article 166 (1)), past company officials (the latter part of the main body of Article 166 (1)), and the information recipient (Article 166 (3)). There was a recent Tokyo District Court ruling (a case of requesting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a penalty payment order on May 30, 2019) related to the relevant requirements for company officials for insider trading referred to in Article 166 (1)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nd the main details were reviewed. Article 166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stipulates prohibition of certain transactions in cases where company officials (those listed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become aware of important facts related to business, etc. related to listed companies, as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In particular, subparagraph 5 stipulates, as an object of the above prohibition, when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 officer,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responsible executive, etc.”) as an executive of the counterpart corporation becomes aware of the important facts in relation to the person's job are doing. The main issues of the ruling are as follows. Beginning in the summer of 2010, the sales manager of a brokerage securities company delivered information related to undisclosed public offering to som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was ordered to pay a penalty surcharge for the reason that these investors engaged in insider trading in some cases. The plaintiff requested the state (the defendant) to cancel the disposition. The question in this matter is whether the sales manager is a company official inside the corporation and whe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public offering has been transferred to the outside. This precedent is the second case in which the revocation of the order to pay penalty surcharges impo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or insider transactions related to public offering capital increase, and the requirements to be subject to transaction regulation pursuant to Article 166 (1) 5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Presenting recognition. As a requirement for the executives of corporations, etc. to fall under Article 166 (1) 5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the situation that justifies the recognition of the person as a company person, that is, an important fact has been propagated to the person inside the corporation. The court judged that a situation that could be evaluated as such is necessary, and that the degree of "knowing" referred to in Article 166 (1) 5 requires recognition of the major facts constituting the important fa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at, as in the case of this ruling, if the court requires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the extremely strict application requirements in all cases in the application of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 it may result in a marked impair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

#금융상품거래법 #내부자거래 #회사관계자 #정보차단벽 #미공개 중요정보 #과징금의 부과처분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정수 / 2014 / 자본시장법원론 / SFL그룹

임재연 / 2017년판 자본시장법 / 박영사

박선종 / 2010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규제와 외부자 / 동북아법연구 4(1):377~404

河本一郎 / 2006 / 証券取引法読本 / 有斐閣

河本一郎 / 2014 / 新⋅金融商品取引法読本 /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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