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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권헌영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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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외국의 SNS를 중심으로 누적되었던 우리나라의 반인륜적 성착취 실태의 종합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장수사’라는 개념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위장수사’는 국가에 의한 기망의 요소가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 제공형’이라는 함정수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또 헌법상의 권리 침해나 과잉수사로 인한 수사기관의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문제점도 우려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위장수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위장수사’ 특례에 관한 법 조항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극복 방안과 위장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위장수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장수사관의 자격과 통제, 위장수사관의 교육, 실무적 지원을 위한 ‘위장수사’ 도구와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개정된 법에 포함되지 않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사후승인’ 제도, 신분증과 가상의 성착취물 제작, 민간인 신분의 정보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수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장수사’라는 개념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위장수사’는 국가에 의한 기망의 요소가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 제공형’이라는 함정수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또 헌법상의 권리 침해나 과잉수사로 인한 수사기관의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문제점도 우려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위장수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위장수사’ 특례에 관한 법 조항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극복 방안과 위장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위장수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장수사관의 자격과 통제, 위장수사관의 교육, 실무적 지원을 위한 ‘위장수사’ 도구와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개정된 법에 포함되지 않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사후승인’ 제도, 신분증과 가상의 성착취물 제작, 민간인 신분의 정보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수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위장수사 특례와 법리적 논쟁 4제1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41. 용어의 의미 42.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적용대상 63. 위장수사 특례의 절차와 통제 9가. 개정 청소년성보호법과 시행령의 절차와 통제 9나. 그 밖의 통제장치 104. 증거능력, 비밀준수 등 10제2절 위장수사 특례의 쟁점 111. 함정수사의 문제 122. 헌법상 권리의 정당화 여부 143. 위장수사 특례의 한계점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 16제 3 장 위장수사의 실제 20제1절 위장수사의 유형 201. 잠입형 위장수사 212. 거래형 위장수사 213. 공간확보형 위장수사 224. 조력형 위장수사 22제2절 신분비공개수사 231. 수사의 방법 242. 승인의 절차 및 방법 27제3절 신분위장수사 281. 수사의 방법 282. 허가의 절차와 통제 31제 4 장 위장수사의 정착방안 33제1절 위장수사관 자격과 관리 341. 위장수사관 자격 342. 위장수사 기능별 역할 383. 위장수사 관리감독과 통제 40제2절 위장수사관 교육과 보호 481. 위장수사관 교육 482. 위장수사관의 보호와 비밀 유지 53제3절 위장수사의 실무적 지원 551. 위장수사 도구 55가. 가상인물의 신분증 56나. 위장수사용 VPN 57다. 위장수사용 계좌와 휴대전화 57라. 위장거래용 성착취물(딥페이크물) 58마. 위장 사이트(Honey Net)와 SNS 등 602. 위장수사 관리시스템 62가. 위장수사 도구의 등록과 관리 63나. 위장수사 상황 기록, 보고 63제4절 위장수사 특례의 과제 641. 위장수사 특례의 문제점 662. ''위장수사 민간정보원'' 활용 제언 68제 5 장 결 론 75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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