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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과학수사의 일부분으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사기관 중 현재 경찰청에서 가장 활발히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관 및 검사장비 역시 수사기관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매년 폴리그래프 검사건수를 보면 각 수사기관별로 비교해 볼 때 경찰청이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검사관의 피로누적이 우려된다. 또한 검사관인력 수급에 있어 교육부재로 인한 판단오류와 검사장비의 과부화로 인한 오류발생 등 검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첫째, 피검사자의 상태, 둘째, 검사관의 판독능력, 셋째, 검사장비의 성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판례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고,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과정 및 제도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폴리그래프 검사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위해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피검사자 조건기준의 명확성, 둘째,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자격관리, 셋째, 폴리그래프 검사관 인턴교육의 전문성, 넷째,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인사관리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폴리그래프협회(American Polygraph Association)와 미국 텍사스 주의「폴리그래프 검사관 관리규칙」을 참고하였다. 무엇보다 제도상의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검사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규칙과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자격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본받을 만한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폴리그래프 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청 폴리그래프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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