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19. 5. 30. 2017두62235판결-

한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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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권탁 (변호사 공인노무사)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1 - 6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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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문제가발생할 수 있다. 본래의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의지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이루어지는것이지만 봉사활동의 내용과 구체적인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와유사한 노무제공 형태를 띠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다른 특수형태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근로자성 판단의 일반법리를 제시한 후 그에 따라 판단하였고, ① 업무 내용, ②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③ 실비와 지원금 수령액이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상회한다는 점, ④ 당사자의 인식,⑤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⑥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주요한 근로자성의 징표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은 자원봉사자가 최저임금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자원봉사자의 노무제공의 대가로 금원이 아닌 다른 경제적 유?무형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봉사의대가를 금원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보수를 금원으로 지급하는경우라도 그 액수는 봉사 기관에서 결정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인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해당 봉사자의 전체 수입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한편, 현재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자인가 근로자가 아닌가 하는 이분론적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을 전부 적용받거나 전부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자원봉사자의 의사와 노무제공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한도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일부를 적용하는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Voluntering is steadily increasing in Korea, and various legal problems can arise inthis regard. The content and methods of voluntering vary widely, even though it isvoluntary and not paid. And if voluntering is substantialy similar to labor, it can bequestioned whether the volunter is equivalent to the employe. In this regard, this ruling is the first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that a volunterrecognized as an employe. As in other cases, this ruling judged acordingly afterpresenting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mploye status. This ruling recognized the volunter as an employe by reviewing 1) Details ofvolunter work, 2) working paterns and hours, 3) actual expenses and subsidies aresimilar to or above the minimum wage, 4) recogniton of the parties, 5) designation ofthe defendant's working hours and locations, and 6) the plaintif directed and supervisedthe volunter in a considerable maner. In particular, this ruling judged that volunters were paid at a level similar to orhigher than the minimum wage as the main criterion for judgment. However,considering that other economic benefits can be provided in return for the volunter'labor, it is not necesarily the money that should be paid for the service. In aditon,considering that even if the remuneration is paid in money, the amount is determinedby the service agency and it is very rare to pay the minimum wage level, it is desirablenot to consider whether the remuneration is the minimum wage level, but how muchof the total income of the volunter. On the other hand, the curent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mploye status is atwo-way decision is made on whether the employe is an employe or not. The resultis that the labor laws are either fuly aplied or completely unaplied. Volunters'intentions and forms of labor may vary, so it is necesary to recognize positons similarto those of employes and aply part of the labor law to the extent that protection isrequired.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신권철 / 2020 / 근로기준법 주해 / 박영사

임종률 / 2009 / 노동법 / 박영사

지원림 / 2007 / 민법강의 / 홍문사

강주리 / 2017 / 미국 근로자성 판단법리에 관한 연구 – 고용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노호창 / 2016 / 자원봉사자에 관한 법적 쟁점의 연구 / 노동법학 (5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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