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를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한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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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권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2 - 15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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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는 지금 국가의 공적활동만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자는 이러한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재난의 경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제도가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일부 개별 법률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어떤 손해나 위해를 입히는 경우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과정에서 손해를 입거나 사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본래의 자원봉사활동 모습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자가 봉사단체 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간에 자원봉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상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적용하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문제와 관련하여서 자원봉사자와 근로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활동에 대한 대가의 상당성, 활동의 구속성, 활동에 있어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고려할 수 있다.

At a time when national disaster situations are becoming routine due to large accidents, natural disasters, and diseases, it is unreasonable to overcome disasters only with the nation's public activities, and volunteers are important resources to supplement these national limits. And with the social welfare system needed to solv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arise in modern society as well as in the case of disasters not only failing to function properly due to lack of finance and manpower, volunteer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upplementing the imperfection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in 2005 to lay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and some laws set up protection regulations for volunteers. However, this is not enough to discipline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If a volunteer causes any damage or harm to another person while doing volunteer work, the volunteer or volunteer organization shall be liable for illegal activities under Korean Civil Law. In this case, volunteers may also be guilty of negligence or manslaughter under Korean Criminal Law. On the contrary, volunteers may suffer damage or injury, which Korea is currently addressing through comprehensive volunteer insurance. If a volunteer receives a certain salary while being directed and supervised by a volunteer organization,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volunteer is a employer or not. In order to legally protect volunteers and promote voluntee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se legal issues, it is necessary to first make it mandatory to conclude volunteer service contracts between volunteers and service agencies to clarify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volunteer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asure to exempt volunteers from civil liability and reduce criminal liability if they cause damage to others by negligence, not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by referring to cases in other countries. It is also necessary to apply som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otect volunteers from disasters and to ensure that they benefit from industrial insurance. On the other hand, on the basis of distinguishing volunteers from employers, the magnitude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activities, the binding of the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guarantee of self-determination in the activities may be considered.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를 둘러싼 법률문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자원봉사계약 #자원봉사자 산재보험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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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희 / 2000 / 사회봉사의 이해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권복순 / 2002 / 자원봉사의 이해 / 2002 월드컵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자료집

김상호 / 2013 /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20(3):171~195

노호창 / 2016 / 자원봉사자에 관한 법적 쟁점의 연구 / 노동법학 (58):25~58

박상호 / 2016 /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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