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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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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권력기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형벌권이라는 칼날을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기관 중 최고 최대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이라는 권력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권력에까지 손을 뻗어 대한민국의 제1의 권력이 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의 부패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 검찰 권력과 손잡은 정치권력, 경제권력들은 법망에서 쉽게 벗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집요한 표적수사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경찰도 이와 같은 권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통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사법 권력 간의 권력 분립과 견제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들이 금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입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내용변화를 거칠 것이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한다. ②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되 국가의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공조하여 수사한다. ③ 사법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사후 감독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사후 감독하여 수사가 미진하면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이나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징계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를 한다. 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되 사법경찰이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내용이 인정을 두도록 한다.
#Check and Balance of Power #Commanding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the Regulation of Criminal Precess on Fast-track Process #Balance between Prosecutor and Police Power #The Right and Freedom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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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 2010 /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 민주법학 (43):365~417 google schola 김종서 / 2018 / 검찰개혁의 방향: 분산·약화·통제 / 법학연구 58:291~315 dbpia 김택수 / 2018 / 이중적 수사구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 경찰학연구 18(1):89~114 dbpia 노명선 / 2010 / 검찰개혁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있다 / 고시계 55(8):2~4 dbpia 박기석 / 2012 /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합리적 검경관계 - 개정 형사소송법과 제정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연구 11(1):79~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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