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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경 (제주대학교) 김명상 (제주대학교) 안순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1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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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직과 조례를 분석하였다.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의 경우 대부분 많은 조항들이 유사하였으나, 갈등관리 활동에 따른 면책조항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규정하거나, 갈등관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한 부처들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규정제정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갈등관리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타 업무와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갈등관리 법규와 조직운영의 방안을 살펴보면,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갈등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갈등관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관리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조치 및 면책조항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갈등관리 규정 #갈등관리 조직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갈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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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2):51~87 dbpia 강병준 / 2018 / 갈등관리 교육효과성과 조직효과성의 영향 관계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27(3):61~90 dbpia 강영진 / 2000 / 갈등분쟁해결 매뉴얼 / 성공회대 출판부 google schola 강인호 / 2005 / NIMBY와 PIMP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23~45 google schola 권영규 / 2006 /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159~1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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