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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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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1 - 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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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쟁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적 접근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치학계에서 공공분쟁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공공분쟁에 대한 기초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공공분쟁은 어떠한 성격 및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공공분쟁의 일반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공공분쟁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유형, 성격, 종류, 강도, 종료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공분쟁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노동분쟁이,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정부-민간 분쟁이, 성격별로 보았을 때는 이익-이익 분쟁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종료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집행에 의한 분쟁 종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분쟁을 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경분쟁의 평균 분쟁 지속일수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분쟁의 분쟁지속일수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 수를 통해 분쟁강도를 살펴보면 이념분쟁이 가장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들을 통해 분쟁의 강도는 분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분쟁은 해결에 있어 민주성, 효과성, 절차적 합법성이 중요하지만 본 연구는 분쟁해결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밝힌 결과들은 한국 공공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공공분쟁의 효율적이고 민주적 해결에 있어 필요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 및 사회적 기여도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분쟁 #갈등 #분쟁 성격 #분쟁 강도 #효율성 #public dispute #conflict #dispute character #dispute intensity #efficien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공공분쟁의 개념 및 주요 내용
Ⅳ. 한국 공공분쟁 데이터 개요 및 특징
Ⅴ. 공공분쟁 특징의 심도 있는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 DCDR 공공분쟁 Data Base 목록(1990-2007)
요약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google schola 이춘희, 김규현, 유광흠, 문정호. 국책사업 입지결정에 대한 갈등관리 모형 구축 연구. 국토계획. 20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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