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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지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55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1 - 47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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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3년 베트남전쟁 종결 직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형성된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식과 정치 자유화 쟁점의 등장을 냉전자유주의로 전개했다. 베트남전쟁의 학습효과로 형성된 동아시아 지역 새로운 안보불안은 미 의회 중심으로 행정부의 군사안보 위주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하고 군사원조의 제한 및 중단, 주한미군 부분 철수 등의 안보 공약 재조정 확산시켰다. 1973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인권 수정안(Section 32)’과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결의로 행정부와 백악관의 대외정책 견제 장치를 마련한 의회는제3세계 피 원조국 인권쟁점을 중심으로 정치 자유화 방향을 제기하였다. 베트남 이후 ‘다음은 한반도가 될 것’이란 위기의식 속에 1974년 미 의회의 한국 인권문제 청문회는 박정희 유신권력의 독재강화·정치 억압성을 국가 분열 요인으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불안 요인으로 접근했다. 닉슨·포드행정부 교체기 한국 인권 쟁점을 둘러싼 미 의회의 자유주의적 접근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안보 공약과 정치 자유화 문제를 둘러싼 미국적 딜레마로 이해될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냉전 자유주의 #동아시아 지역냉전 #대외원조법 인권수정안 #Section 32 #Section 502B #포드 행정부 #도널드 M 프레이저 #미 의회 인권 청문회 #정치자유화 #'미국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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