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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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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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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는 세계경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행보는 사실 생소한 것이 아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적 사조의 큰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잭슨주의적 전통이며, 경제위기나 탈냉전과 같은 세계사적 대전환이 일어날 때 발견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패권은 경제적 측면, 규범적 측면, 안보적 측면의 조화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상호작용, 안보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분석한다. 현재와 유사한 경제적, 안보적 환경에 놓여 있으나 다른 기조를 가진 이들을 비교분석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조화, 안보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조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입주의적 성향을 가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이 우선시 되고,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우선시 된다.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규범적 측면이 안보적 측면보다 강조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반대의 경향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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