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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곤 (한동대학교)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63 - 204 (42page)
DOI
10.21051/PS.2016.10.2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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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 대선에서 대외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적 화두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 전반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부 대외전략 및 동맹전략 예측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전략 및 대외정책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먼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수립과 대응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차기 행정부 역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개입축소(retrenchment) 전략을 선언하며 출범하였고, 실제로 테러와의 전쟁 종결 선언 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하였다. 그러나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면서 전략적 중심을 아태지역으로 다신 돌린다는 ‘아시아ㆍ태평양[아태] 재균형 전략’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는 대외전략과 관련된 ‘역외균형전략’이 가능한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2016 대선과정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략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부 출범 후 역외균형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각적 대비가 필요하다.
#역외균형전략 #미국 대선 #한미동맹 #북한 핵 #오바마 행정부 #Offshore balancing strategy #US presidential election #ROK-US alliance #North Korea Nuclear weapon #Obama adminis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대외전략 기조
Ⅲ.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아태 재균형 전략 추진
Ⅳ.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Ⅴ. 신행정부의 대외전략 전망
Ⅵ.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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