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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지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9 - 2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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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5년 4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필리핀 인권문제와 미국정책’ 청문회를 통해 사이공 함락 직후 미국 사회에 형성된 동아시아 안보 인식 층위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사이공 함락 직후 ‘다음은 한반도가 될 것’이란 안보 불안은 한국 관련 여론을 분열시켰고 미국의 아시아, 대한정책에 대한 회의와 우려, 재검토를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베트남 붕괴 이후 미 의회는 남베트남 붕괴 원인을 권위주의 통치, 인권억압, 부패 권력이 국가 분열을 초래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적 자유 요인을 유도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지역 안정을 이루는 자유주의 논리를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청문회 증언들은 주한미군 감축, 군사원조 축소 등 유신 정부 ‘혼내주기’ 방법들을 제시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목표인 전쟁 재발 방지와 안보 균형 전략의 재확인으로 귀결되었다. 냉전기 미국 대외정책에서 민주주의 이상과 지역 안보이해가 상충할 때 현실주의적 현상 유지 전략의 귀결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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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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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규 / 2016 / 미군정과 냉전자유주의 사회형성에 관한 연구: 남한과 일본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 배제과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수광 / 2008 / 닉슨-포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연구 : 한국방위의 한국화 정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변화 google schola 박찬표 / 2007 /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2015 / 세계정치 22 / 사회평론 google schola 손승호 / 2017 /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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