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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지 (미국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5 - 106 (42page)
DOI
10.22976/JHRS.2018.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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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국제 인권 체제가 출현한 정치 기반이었고, 이 국제 인권 체제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되었다. 국가의 임의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그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동시에, 이 논문은 자유주의적 질서 속에 있는 인권 이론과 실천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측면에서 최소한의 인간 존재를 넘어 ‘사람’에 대한 풀뿌리 이론과 실천을 보여주는 한국에서의 생산적 인권 개념을 강조한다. 먼저 냉전과 함께 발전하여 처음부터 타협적으로 구성된 국제 인권 체제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추적한 다음, 정치 이론가 Wendy Brown의 이론을 통해 인권 원칙의 잘못된 정치적 기반인 자유주의를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인권과 자유주의적 질서 이후 무엇이 가능한지 한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적 질서 #인권 #한국전쟁 #냉전 #liberal order #human rights #Korean War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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